정치 최신기사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국민권익위, 하반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국민권익위, 하반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 주요 시민단체 대표 만나 하반기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설명…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적극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및 간담회 개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신속착공 적극 지원- 한 총리, "민간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적극 해소" 당부 -- 여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민간 재개발 현장으로는 장위14구역(8.29)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 주재…현장애로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현행 제도 내 즉시 개선 과제 적극 발굴 및 추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경영 여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능해져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늘(10. 13.)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0. 14.(수)부터 10. 21.(수)까지 진행할 예정임[※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예정
사회대개혁위원회,'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참석해 현장 축사 예정- 국정과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주제로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정책 담당자 토크 콘서트 진행□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유가족·청년 등 제4기 민간위원 위촉□ 정부는 10월...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생명지킴 현장행보
한성숙 국무총리, "자살 예방, 위기 넘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중요"- 보라매병원 방문해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 현황 점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0년까지17개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년까지103개소로 확대- 자살 사망자 감소세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 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2일(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과 현장 소통…현장의견 담아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개선 및 기업지원방안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실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행정기관 대상 고충부터 생활민원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보성·임실·서산으로 출발
"행정기관 대상 고충부터 생활민원까지"…달리는 국민신문고, 보성·임실·서산으로 출발 - 국민권익위, 8월부터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별로 본(本) 상담장 이외에 2곳의 부(副) 상담장 별도 설치해 운영 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15일), ...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신우선(1873. 10. 24. ~ 1943...
'공무원 건강주간' 충남·광양 등 지자체 첫 개최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가 충남, 광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우호)은 오는 23일까지 지역을 직접 찾아 공무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2026년 하반기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2...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10:16분경,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ㅇ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목소리 청취- 힌남노·12·29여객기참사에서 되풀이된 보장 공백, 관계부처 협의 이어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협의□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
[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논의【관련 국정과제】(...
"달라지는 9급 공채 저소득층 모집, 미리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자격 요건 등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급 공채 응시 희망자가 제도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mpm.go.kr)에 공지한다고...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