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충남대학교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 청년 대상 4번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취업·학비 등 청년 고충 분야 전문가 1:1 현장 상담, 오후에는 청년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10월 8일 법 시행…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 접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공언어부터 쉽게'- 한글날 맞아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 정부에 제안… 국민의 정책 이해와 알 권리 높인다- 공직자 교육 강화·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국제기구 우리말 약칭 마련 등 개선방안 제시- 박석운 위원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문화연대 만나 '쉬운 공공언어 확산' 뜻 모아...
"청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청년제안 접수 및 정책화 추진- 정책화 제안 중 우수제안은 포상도 추진□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6 청년정책 공모전...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이며, 「금...
한성숙 총리,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상황 긴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일시/장소) 10.6(화) 8:30~9:30 / 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참석) 과기부, 행안부, 기후부, 금융위, 개보위, 경찰청, 국정원, AI전략위 등ㅇ 최근 잇따라 ...
주택 신속공급과 다양한 주거모델 동시 모색- 한 총리,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주거선택권 확대되어야"-- 위스테이 별내 방문…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운영현황 점검-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 국민권익위,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 대책 관련 조정- 재난 대응 물자 교체, 방송 시스템 설치 등 관계기관 '합의' □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재난 경보 장비, 비상 대피로 등 안전시설의 보...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 국민권익위, 오늘(6일) 국가보훈부 주관 '2026 제대군인 주간 행사'에서 청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2026 제대군인 주간 행사...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로 핵심소재 조달 행정부담 완화▵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일부 허용해 기업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강풍 타고 확산하는 대형산불'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철저히 대비"- 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레디 코리아 산불진화 통합훈련' 참여- 산불 초기대응부터 야간진화·주민대피·피해자 지원까지 통합 대응역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일(금) 오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경북 칠곡군에서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24차 오염수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10.1) 24차 오염수 방류계획(10.5~10.23)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5만 베크렐(Bq)이며, 월요일(10.5)부터 리터(ℓ)당 1,...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개최-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첫 주재, 참석 범위 42개 기관으로 확대- 범정부 AI 입법 방향을 담은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논의- 모두의 AI·데이터 공유·개인정보 보호 등 부처 제안 안건 협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0월 2일(금) 오후 4시, 서울스퀘...
"국민의 억울함, 정성들여 듣고 끝까지 해결"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개최 - 경청·조정을 통한 특이·집단민원 해소, 원스톱 민원처리 등 우수사례 발표- 민원 해결 유공자 6인에 대통령 표창 친수 및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 가져 □ 정부는 오늘(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이하 사례...
지역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 논의-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지역대학·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및 지역정착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10월 2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