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이후 신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추진-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직전월→직전3개월 일평균)로 일시적 송금수요 급증에 따른 변동성 부담 완화▴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이후 동일 사양의 차량을 추가로 허가 신청하는 경...
문학 분야 진흥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해 줄 전문가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로 선발한다. 인사혁사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추천제(www.hrdb.go.kr/OpenRecommend/)'를 활용해 오는 23일까지 제3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일 밝혔다.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된 문학...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세종시 자살예방 추진현황 점검- 생명지킴추진본부, 10월 2일 세종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심플이를 지켜라' 캠페인 등 세종시 독자적인 자살예방 노력 공유□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10월 2일(금) 세종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 자살예방 대응체계...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통한 피해 상담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토록...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2026. 10. 2.(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닙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입니다.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일(금)에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요사건 집중관리·신속 처리절차 도입 등「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 국민권익위,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국민연금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
개인정보위,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 밑그림 그려 - 송경희 위원장, 부산항만공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혁신 활용 현장 방문 -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전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 운영기관 관계자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한성숙 총리, "가칭AX 혁신 스토어 연내 오픈…AI 혁신문화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길"- AI 챔피언 등과 함께 세 번째 AI 행정혁신 간담회 개최- 한 총리, "젊은 공직자들의 열정과 도전이 정부 전체의 AI 행정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
대전 원도심부터 동네 골목까지..청년과 상인이 불어넣는 '로컬 활기'- 국무총리비서실, 대전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 개최 - 배달플랫폼 부담 완화부터 지역브랜드 육성, 백년가게·청년상권기획자 제도 개선까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 전국 현장소통 시리즈」의 세 번째 일정으로 대전광역시를 방문...
해외 기술유출 '원천 차단'…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핵심기술 보호 실태 점검 및 범정부 해외 기술유출 대응방안 논의 -- 한 총리,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 주재…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막대한 이익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생겨서는 안 돼"…처벌 실효성 강화 주문- 정부, '예방부터 처벌까지' 전 과정 제도적 보완 ...
위기 채무자 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 강화 논의- 총리실,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 -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업무 처리매뉴얼」 수립 논의- 지역별 업무연계 우수사례 공유 및 전국 확대 추진□ 국무총리비서실은 10월 1일(목) 오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위기 채무자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정책과제·지원방안에 적극 반영" - 지역방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일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지역...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10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18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등 1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9개, 과장...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행안부·개인정보위, 11월 1일 연세대에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 개최 및 참가자 모집-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민 200명 공개 모집, '소통혁신24'에서 신청 가능- 전문가 발제, 국민 숙의·토론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향 모색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