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 국민권익위,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주의 착오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의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10.1~10.31) 운영-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25년 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약 5배,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Expanding Voice Phishing Damage Relief Utilizing Virtual Assets and Mandating Origin Disclosure on Delivery Apps- In October, a total of 84 statutes, including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범죄 악용 등 경각심 제고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실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따른 거짓 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 펼쳐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인공지능서비스 역기능 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 지원 등 역할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
"과도한 응시료 인상은 막고 지원은 넓혀"…공인민간자격 응시하는 청년들의 부담 줄어든다 - 국민권익위, 민간자격 공인·재공인 심사 시 응시료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권고- 민간자격 공인 심사 시 응시료 평가항목 비중 확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 공인민간자격 포함 등 방안 마련 □ 앞으로는 공인민간자격의 응시료가 과도...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 기관장 엄중 책임-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기관장 책임 명문화 및 징계 기준 상향 정부는 10월 1일(목),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
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통해 기업 글로벌 활동 원활화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권익을 확대한다. 또한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상 ...
로봇(대구·경북), 방산(경남), 이차전지(전남) 첨단 특화단지를 지역 첨단산업의 신규 거점으로 육성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총 3개 지정, '42년까지 선도기업 약 13조원 투자 예정 -- '30년까지 AI로봇 20만대 보급, AI로봇 산업 양산기반...
한 총리, "각 부처 장관이 주택공급 속도전의 현장지휘관", "이행점검, 책임 완수" 당부-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 및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연이어 주재- 신임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은 핵심민생현안 …각 장관들이 현장을 각별히 챙겨달라" 주문-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 제고 강조…국민께 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곳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디어가 국민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개 대상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채널을...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
-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 사례, 가명정보가 넓힌다 -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총 상금 2,450만 원, 총 20개팀 수상(우수사례 17개팀, 아이디어 3개팀) -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재진입 특성 분석, △간병 파산 위험 가구 조기 발굴 및 연계 서비스 등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 발굴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소상공인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상담과정에서 위기신호를 조기발견하고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9월 30일(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과 '소상공인 자살예방을 위한 업...
중앙부처 7급 공채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선발 목표인 30%를 넘어서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도 7년 연속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인적 구성 균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5년도 통계를 담은 '2026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