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 법 제13조제4항 취업 거부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7년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예정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개정안(보...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살핀다,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창고형 약국 1개소, 병·의원 2개소 대상 10월 중 관계기관 합동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의료비 불법 환급(이하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방접종 정책의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 다양해지는 예방접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정책 기반 확대-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관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정책 결정체계 마련- 예방접종 후 안전관리와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10.1.)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 및직권신청 활성화 위한 담당 공무원 면책, 인센티브 제...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크레딧 확대) 군복무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출산둘째아 12개월 → 15개월 -- (상호주의)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기초연금)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및 국외자산 신고의무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
위기 채무자 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 강화 논의- 총리실,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 -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업무 처리매뉴얼」 수립 논의- 지역별 업무연계 우수사례 공유 및 전국 확대 추진□ 국무총리비서실은 10월 1일(목) 오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위기 채무자 ...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자녀 15개월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지역 특성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의무화 등 - 보...
-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 CBD·IUCN·UNEP 등 국내외 전문가 참여 -- 10년간 축적한 DMZ 연구성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회복과 평화협력 논의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립수목원의 분원인 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10월 1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축적한 DMZ 식물...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일(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AI 실증 생태계, 병원과 기업간 현장 소통으로 내실 다진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방문해 데이터 기반 의료 AI 실증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0월 1일(목)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AI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실증 진행 ...
통합돌봄 현장 이끌 핵심인재 500명 키운다! -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에게 통합돌봄 양성 교육 진행 -- 통합돌봄 현장 경험과 노하우 나눌 전도사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전담인력의 직무역...
원자력안전위원회, 베트남과 원자력 안전규제 경험 나눈다- 최원호 위원장,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원자력 규제기관장과 면담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10월 1일(목) 서울에서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 및 응우옌 호앙 린(Nguyen Hoang Linh) 방사선원자력안전청(VARANS*...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일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2 일원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산림토목사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남송희 지방청장은 직접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 시작한 사업으로,...
-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산업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등 상생 협력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는 10월 1일(목) 15시,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 지식재산 행정 80년의 발자취를 미래로 잇다 -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 및 출범 1주년 성과 공유, '2035 타임캡슐' 봉인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1.(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직원들과 함께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적기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혁신방안 논의-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10.1.) -- 증상에 맞는 의료이용,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배후진료 역량 강화 등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 위한 대정부 권고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정기현)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
인공지능 시대 국제 특허 경쟁, 어떻게 대응할까… '민관 하나의 조' 뭉쳤다 - 산·학·연·정부 20여 개 기관, 국제 인공지능 특허 현안 공동 대응 - - 인공지능 핵심·응용 특허 확보 및 현장 수요 기반 정책·사업 발굴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1.(목)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