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처가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위치정보사업 등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
-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공동채택- 공공서비스 AI 혁신, AI 전환, AI 격차 해소 협력 강화- 기후, 우주, 에너지 전환, 자원 공급망 분야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
한성숙 국무총리,「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는 9.1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중인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 총리...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9.16.(수)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참여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발간되는 MSMT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https://msmt.info 에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
외교부는 9.16.(수) 「2026년 외교 공공데이터 · AI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외교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한 신규 창업 촉진과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목표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6일(수)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실적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ITMOs 전 과정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국내외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ITMOs(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결과)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생한 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6일(수), 산림경영 및 목재수확 관계자를 대상으로 목재수확계획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계획 수립과 현장 적용 과정을 시연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기도 포천시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열렸으며, 목재수확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성과와 기술을 실무자들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4일(월) 홍릉숲에서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관 내 반부패·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와 동대문구 정신건...
- 금융감독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금융협회·고려대, 「장애대학생과 청년구직자를 위한 금융권 취업 콘서트(FIN x CON)」 개최- 8개 금융기업의 직무채용전형 안내부터 현직 선배의 경험까지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9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장...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 - 공공·연구·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정책 방향 모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동영)은 9월 16일(수) 해운대센텀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64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 전국 40여개 캠퍼스 재학생·교직원·동문 처음 한자리에 모여- 직접 배운 방송 기술로 축구 경기 중계 및 드론 촬영 직접 맡아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6일 아산캠퍼스에서 전국 캠퍼스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300여 명이 참여한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40여 개 캠퍼스로 나뉘어 있던 폴리텍 구성원...
- 16일(수) 간담회 100여 명 참석해 성과 공유...최우수상 '경북기계공고'- 특성화고 연계, 해외 현지 교육, 병원 교대근무 지원...맞춤형 성공사례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한연희)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9월 16일(수)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 ...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
-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 색채·디자인으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 한눈에 구분-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6일(수)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부산 사하구)을 방문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점검 - 남재헌 해수부 차관, 추석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및 터미널 현장점검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추석 명절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6일(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남 차관은 인천항연안여객...
- 국민·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문제 발굴·개선- 자격증 불법 대여, 육아휴직, 반복 산재 등 9개 개선 과제안 논의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위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
- 나이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 집중점검-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과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6. 9...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으로 학교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6일(수)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6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하여,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들과 함께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 심사하고 시상한다.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