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감축속도는 3년 연속 둔화로 속도 높여야- 기후대응위,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심의·의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25년 순배출량 590.9백만톤(목표 대비 4.3% 초과 감축)…'24년 대비 감축률은 1.3%(1996 IPCC 지침 기준)에 그쳐- 국가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 ▴2035 NDC 수립('25.11.)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5.5.) 등 기후정책 모멘텀 강화 측면 확인【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6년 제4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ㅇ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각 부처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월)」(이하 국기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이번 점검은 기후대응위 민간위원(34명)과 각 분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점검반(40명)이 참여하여 '25년 감축목표 부합 여부와 국기본 이행실적을 통합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1996 IPCC 지침* 기준) 결과,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잠정)은 590.9백만톤으로 연도별 감축목표(617.6백만톤)는 달성(4.3% 초과 감축)했으나, 전년(598.9백만톤) 대비 감축률은 1.3%에 그쳐최근 3년 간 지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199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L) 최근 3년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추이 (1996 IPCC 지침 기준) 구분(단위:백만톤)배출 실적배출목표*목표 대비 실적(비율)'23년'24년'25년(A)'25년(B)'25년(A-B)순배출량**(전년대비 감축률)610.1(3.6%)598.9(1.8%)590.9(1.3%)617.6-26.7(-4.3%)* '23년 수립된 연도별 감축목표(1996 IPCC 지침적용), ** 순배출량 = 총 배출량 – 흡수량ㅇ 이는 배출 비중(약 70%, 산업·전환)이 큰 산업부문의 다배출 업종(철강 등) 생산량 감소와 전환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산업부문 감축은 경기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커 구조적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생e 발전량(TWh) : '18년20.5 → '24년53.7 → '25년58.2ㅇ 전환·산업·건물·흡수원 부문이 '2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전환·건물 부문의 전년대비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목표에 미달**하여 강화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증가 요인 : ①전환부문은 원전정비일수 증가(+143.5일)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 증가, ②건물부문은 평균기온 하강('24년 14.5°C →'25년 13.7°C)에 따른 난방에너지 사용 증가** (수송)무공해차 보급 부진, (농축수산)저탄소 농업활동 미흡, (폐기물)감량 미흡 등□ '25년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기후정책의 모멘텀이 회복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의 그린전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ㅇ 2035 NDC 수립(11월),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5월) 등 기후정책 모멘텀을 회복하였고, 재생e 보급목표 상향('30년 100GW), 제4차 배출권할당계획(유상할당 상향) 확정(11월), 철강산업특별법 제정(12월) 등 감축 기반이 마련되었다.ㅇ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에 미달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등 일부 과제는 미흡했다.□ 2030 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30년까지 154.3백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연평균 5.9%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 도전적인 규모이다. 이에 따라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각 부문별 개선·보완사항이 제시되었다. ㅇ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석탄발전소 전환, 원전 적기 준공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 산업부문은 경기변동에 따른 감축 영향을 줄이고 구조적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ㅇ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며, 폐기물부문은 매립량·소각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 목표관리, 농축산부문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감축대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ㅇ 기후적응부문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하고, 정의로운 전환부문은 특별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지역주도부문에서는 국가-지역 간 소통협력 강화와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역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ㅇ 또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과 NDC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후시민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등이 강조되었다. □ 기후대응위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2030 NDC는 목표시점인 '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목표가 급격히 높아지는 후기집중형 감축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3년간 전년대비 감축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최종 목표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ㅇ "지금이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노력과 기술혁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며 정부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기후대응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부문 소관부처로부터 감축계획과 이행점검에서 도출된 부처별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며,ㅇ 이번 점검 결과를 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공론화를 확대해 정부·산업계·국민이 함께하는 감축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붙임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