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에서 참여 가능□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관 부처 및 국조실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였다.ㅇ 우수제안과제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규제 합리화의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목록 》연번과제명부처명1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현행)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중기부2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현행)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적용 기준 및 처리 절차 불명확행안부3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행)축산물 판매장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 신고식약처4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현행)지자체에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행안부5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현행)국가자격시험마다 환불 기준이 상이노동부6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현행)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시 본인 외 인물의 동의 필요 등 절차 요구개보위7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허용*(현행)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관할 행정관청 방문국토부8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현행)해외체류자 귀국·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만 가능행안부9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내륙에서도 발급*(현행)장애인 임시주차표지는 도서지역에 한정복지부10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현행)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 필요국토부11해양 장례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현행)해양산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 미비행안부해수부12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현행)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 대상유산청13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현행)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이후 정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관세청14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제출 면제*(현행)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 최초 지정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반복하여 제출조달청※ 제안 접수 順□ 우수제안과제(14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에 대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ㅇ 온라인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에서 2026년 10월 19일 9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이 접수되었다.ㅇ 이 제안 과제들을 각 소관 부처와 국조실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제안 예비 후보군을 만든 뒤,ㅇ 민간위원이 포함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진행 절차 》제안 접수(7.10.~8.14.)▶부처 검토(9월)▶전문가 심사(10월)▶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10~11월)▶정책 반영과제 접수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4개) 선정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과 같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2.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3.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