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지표금리 개편방안(3.30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지표금리 개편방안(3.30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KOFR 이자율스왑) 1차년도('25.7~'26.6) 이자율스왑시장 內 KOFR 기반 거래비중은 12.1%로 목표(10%) 초과 → 2차년도('26.7~'27.6) 목표비중을 25%로 상향 ② (KOFR 변동금리채권) 은행권은 금년도 신설한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FRN) 발행비중 목표('26.7~'27.6, 10%)를 초과하여 발행중(3분기까지 32.3%) ③ (KOFR 대출)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10.26일 KOFR 기반 기업대출 상품을 각각 5천억원씩 총 1조원 규모로 신규 출시 예정 ④ (코리보) 「코리보 신규취급 중단 대응 TF」를 구성하여 '27.4월 예정된 금융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 중단을 차질없이 준비중 ⑤ (코픽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 강화 주요 지표금리 개념 ∎ 지표금리 : 금융거래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 CD금리: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CD의 발행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 ∎ 코리보: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 적용되는 호가금리 ∎ 코픽스: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금리 '26.3.30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➀지표금리의 신뢰도를 보다 속도감 있게 제고하고, ➁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➂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 3.30일 보도자료,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지표금리 개편방안」의 주요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 지표금리 개혁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주요 과제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중이며, 「지표금리 개편방안」이 발표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① 「KOFR 활성화 워킹그룹('24년~)」 : 금융위·한은(주관)·금감원·유관기관·은행·증권 등 ② 「KOFR 기반 대출 출시 TF('26.3월~)」 : 은행연(주관)·금융위·금감원·산은·기은 등 ③ 「코리보 신규취급 중단 대응 TF('26.6월~)」 : 금감원(주관)·은행연·코리보 취급 금융사 등 1. 이자율 스왑시장 내 KOFR 기반 거래비중 목표 상향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KOFR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26.6월 행정지도*를 개정하였다. 이자율 스왑거래 중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중을 1차년도('25.7월~'26.6월) 10%에서 2차년도('26.7월~'27.6월)에는 25%로 15%p 상향하였고, 향후 목표비중을 매년 15%p씩 상향하여 KOFR 기반 거래비중을 '30.6월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KOFR 준거 이자율스왑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1차년도('25.7~'26.6월) 행정지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금융권 이자율 스왑거래 중 KOFR 기반 거래비중은 12.1%로 1차년도 목표비율(10%)을 초과 달성하였다. '26년 3분기에는 KOFR 기반 거래비중(잠정)이 18.5%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2차년도에도 KOFR 기반 이자율 스왑 활성화를 위해 거래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은행권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Floating Rate Note) 발행 목표 신설 금융감독원은 국내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가 준거금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KOFR 기반 FRN 발행목표를 신규 도입('26.6월 행정지도*)하였다. 은행권은 '26.7월~'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 중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하여 '31.6월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매년 15%p 높게 설정하여 1차년도에 KOFR 기반 FRN 발행 목표비율을 25%로 설정하였다.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은행권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은행권(정책금융기관 포함)은 금년 1~9월 중 KOFR 기반 FRN은 약 20.5조원 발행(잠정, 총 FRN 중 32.3%)하여 이미 작년 발행규모(약 5.8조원)를 크게 초과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KOFR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참여 대상기관('26.8월~'27.7월)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이자율스왑, FRN, 선물, 대출 등) 평가비중을 전년보다 상향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을 평가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3. KOFR 기반 기업대출 상품 신규 출시(10.26일, 산은·기은) KOFR 활용 기반을 대출시장까지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10.26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KOFR 기반 기업대출 상품을 각각 5,000억씩 총 1조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포용금융 강화 및 지역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KOFR 기반 대출 상품(요약) 구분 산업은행 "NEXT KOREA KOFR 단기한도 특별자금" 기업은행 "KOFR 단기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공급규모 • 5,000억원 • 5,000억원 대상차주 • 계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긴급 운전자금 필요 중소기업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운전자금 대출기간 • 최대 1년(1개월 단위 기표) • 최대 1년(3개월 단위 기표) 기준금리 • 30일 과거평균 KOFR 금리 • 30일 과거평균 KOFR 금리 우대내용 • 중소·중견기업 : 최대 0.65%p 우대 • 지방소재·이전기업 : 0.05%p 추가 우대 • 지방소재기업 : 최대 0.3%p 우대 ※ 자세한 사항은 10.26일 배포 예정인 산업은행·기업은행 보도자료 참고 (☞ KOFR 기업대출 상품 문의는 산업은행 02-787-6917, 기업은행 02-729-6472) KOFR 기반 대출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대출 지표금리에 KOFR를 포함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26.6월 완료하였고, 예탁결제원은 대출 지표금리로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26.8월부터 최근 30·90·180일 KOFR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4.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 중단을 차질 없이 준비중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체계가 유사한 만큼 점진적인 코리보 사용비중 축소를 위해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7.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27년초 금감원 행정지도 시행예정).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6.6월부터 은행연합회, 코리보 기반 상품을 취급중인 금융기관*들과 함께 「코리보 신규 취급 중단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신규 취급 및 만기연장 중단, 만기 연장시 대체금리 전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코리보 기반 신규 취급 중단 및 대체금리로의 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은행 6개, 저축은행 1개, 자산운용 1개, 여신금융 4개, 보험 1개 코리보 사용에 대한 전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 '26.3월말 기준 대출을 중심으로 코리보가 240.7조원 규모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1년 이하 만기 익스포저 규모가 전체 80.4%인 193.4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27.4월 이후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중단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코리보 사용 잔액이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6.3월 기준 코리보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총 240.7조원 중 99.5%인 239.5조원은 대출이며, 99.7%인 239.9조원은 은행권 익스포저인 것으로 파악 5.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연합회(코픽스 산출기관)는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6.6월 코픽스 공시분부터 산출된 코픽스 금리가 정확히 산출되었는지에 대해 기존 산출 부서의 사전 검증에 더하여 독립된 부서인 감사실의 검토·승인 절차를 추가하였다. 또한, '26.2분기부터 분기별 자체 점검사항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점검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코픽스 산출·공시 관련 자체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 예) 공시시간 준수 여부 등 공시사항의 적정성, 관리위원회 운영의 타당성 등 '26.4분기에는 은행(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코픽스를 지정(금융위원회 의결사항)할지 여부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향후 파생·채권·대출 등 다양한 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코리보의 신규대출 취급 중단('27.4월~) 및 법상 중요지표에서 CD금리 지정을 해제('30년말)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금융거래지표법｣ 상 KOFR와 CD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중 또한, 해외에서도 외국인투자자가 KOFR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11월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런던·홍콩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KOFR 활성화 관련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과거 조작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LIBOR와 산출체계가 유사한 CD금리와 코리보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스스로 지표금리로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표 개혁작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