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 생애 노동교육' 첫 실태 진단참여 걸림돌 1위 '정보 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과제 제시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진단한 국내 첫 전국 단위 조사인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이행을 뒷받침하고, 향후 전 생애 노동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 대상 설문조사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노동교육 전달체계(운영기관)의 현황조사 ▲전달체계 담당자·수요자·전문가 심층면접을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 기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 부족'(35.0%)이었고,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은 6.1%에 불과해, 수요는 충분하지만, 교육이 수요자에게 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가 가장 많았고, 필요한 교육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받은 교육은 산업안전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도 확인됐다.생애주기별로는 사회 진입기부터 노년기까지 단계별 교육 공백이 나타났다.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에 그쳤고, 경력전환자는 필요성 인식과 경험률 간 격차가 48.3%p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시니어는 필요성 인식이 77.0%로 가장 높았으나,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별로는 교육 접근성과 내용 적합성에서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응답했고, 프리랜서의 경우 경험률은 17.5%에 그쳤다. 플랫폼종사자의 72.2%가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으나, 이 중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는 응답은 17.3%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54.2%가 언어를 참여 장벽으로 꼽았다. 이에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원은 이번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생애노동교육TF 문혁 (031-760-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