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되었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10. 29.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 9,000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선고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