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사말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가 지난 7월 16일 발족했고, 그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공론화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드릴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론화 특위에 대한 설명을 ...
- 행안부, 인구규모·인구구조·지역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92개 시·군·구 지정-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지원 연속성 확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등 범정부 지원을 연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7]문체부보도자료-암표 거래 혐의자 수사 의뢰.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원자력 산·학·연·관 참여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발족 및 제1차 포럼 개최- 산업부, 원자력계와 함께 원전수출을 위한 향후 과제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7일(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18층 서울클럽)에서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출범 및 제1차 포럼 개최 계기에 원자력계와 함께 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케이-북' 수출 길 넓힌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7]문체부보도자료-2026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수출상담관 운영.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우리나라 특산수종인 노각나무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DNA 마커를 개발해 국유특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노각나무(Stewartia koreana Nakai)는 지리산 등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이다. 6월 말에서 8월 초에 피는 크고 흰 꽃과 독특한 수피(나무껍질) 무늬 덕분에 조경수로...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10월 7일(수) 8시 00분에 누리호 5차 발사 시각 확정을 위한「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청장)」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목표 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재정경제부는 '26.10.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류성열 (044-215-4753)
경찰, '인터폴 아·태 사무국' 서울 유치 시동, 글로벌 마약회의서 유치 구상 첫 공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국정감사(10.6) 지적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발표, 법 개정 등 추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6(화)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
- 불법 인력공급업체 및 사용업체 18개소 적발, 136명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추가 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22.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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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산불대응 협력, 글로벌 산불대응 핵심사업으로 발전 기대- 산림청, 프랑스에서 FFMA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유럽 산불협력 네트워크 강화 - 산림청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사업(Forest Fire Management in Asia,이하 ...
산림청, 제28차 FAO 산림위원회(COFO28)에서 글로벌 산불대응 리더십 발휘- 산불 고위급 회의 개최 및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 운영위원회 참석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제28차 FAO 산림위원회(COFO 28) 및 제10차 세계산림주간'에...
2026년 11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정책과 이지환 (044-215-5135)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조종면허 안전기준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음주·약물 단속 기준 세분화부터 조종면허 신체검사 및 통합면허증 도입까지 -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