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상황 긴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일시/장소) 10.6(화) 8:30~9:30 / 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참석) 과기부, 행안부, 기후부, 금융위, 개보위, 경찰청, 국정원, AI전략위 등ㅇ 최근 잇따라 ...
상비약 판매 위반 6.7%가 한 번에 여러 개 판매,국민 건강 직결되는 위반 사례 관리 철저- 최근 6년간 전국 판매점에서 약사법 위반 총 480건(약 1.2%) - -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6.7%, 32건)는 최근 2년 집중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6년간('21∼'26.7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실태 ...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
소방청,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건전한 소방 노사문화'를 목표 - 선제적 정책소통, 현장밀착 의견수렴, 노사협력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추진 -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노사 소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체계화 - 지역에서 해결할...
▷2030년까지 위해성평가 전과정 자동화 체계 구축 추진▷독성자료의 자동 탐색·구조화 기술을 국내 특허 등록 완료 후 국제 특허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영우)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활용되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수집·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10월 7일 국제 ...
주택 신속공급과 다양한 주거모델 동시 모색- 한 총리,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주거선택권 확대되어야"-- 위스테이 별내 방문…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운영현황 점검-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 국민권익위,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 대책 관련 조정- 재난 대응 물자 교체, 방송 시스템 설치 등 관계기관 '합의' □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재난 경보 장비, 비상 대피로 등 안전시설의 보...
"새만금의 내일,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새만금개발청, 지자체·연구기관·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의 발전을 이끌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2027년도 새만금 정책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30일 관내 6개 시 ˙군(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은 물론, 국가방제벨트 연접 시˙군(울진, 영양)과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방제벨트의 적극 방제를 통해 울진 금강송 등 국가적으로 중요소나무숲 보호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6.), 제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2028년 첫 시험 준비 앞으로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
경찰청, 필리핀 경찰과 납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 국민권익위, 오늘(6일) 국가보훈부 주관 '2026 제대군인 주간 행사'에서 청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2026 제대군인 주간 행사...
-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 매년 관리 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재난 복구·구호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6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서부지방산림청, 드론 띄워 산림 내 불법행위 잡는다.- 서부지방산림청·전북경찰청 합동 드론기동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6일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유림 내 임산물 보호협약 지역을 중심으로 ...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로 핵심소재 조달 행정부담 완화▵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일부 허용해 기업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방향, 민간 클라우드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별 기술상담존 운영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2일(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예정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 Cloud...
- 2004년 제도 시행 후 지적장애인·치매 노인까지 대상 확대하며 22년간 지속 추진- 구강 시료 채취부터 암호화 관리, 정밀 분석까지 엄격한 협력 체계 운영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은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자식(1촌) 및 형제·자매·남매(2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