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와 반부패 협력 시동"…한-타지키스탄, 양해각서 체결 - 국민권익위, 타지키스탄 국가재정통제·부패방지청(ASFCCC)과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중앙아시아 반부패 협력 지평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타지키스탄 국가재정통제·부패방지청(이하 ASFCCC...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VNR)'국민 의견 듣는다- ▴지역, 청년, 이해관계자별 숙의공론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의견수렴 실시(9.30~11.16)- 이해관계자 트랙 참여자 별도 모집(9.17~9.30)-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2027년 유엔 제출 국가보고서에 반영 예정□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추석선물 문자, 스팸인지 확인하세요"- 명절 앞두고 개인정보 탈취·악성 앱 설치 등 미끼문자 주의 당부 - '명절 지원금'으로 유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추석맞이 ...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 방문- ㈜제머나이소프트 찾아 기술개발 현황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 청취 - 정부가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핵심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분야 정부 연구개발(R&...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처가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위치정보사업 등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
한성숙 국무총리,「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는 9.1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중인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 총리...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울산 '경제위기' 자살 대응 현장 점검- 울산, 올해 상반기 자살사망자 18.7% 감소, 전국 감소율(11.8%) 큰 폭 상회- 소상공인 이동상담, '마음다온키트' 전달 등 경제위기 대응 사례 공유□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9월 16일(수)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자살예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듣고 대안도 함께 마련해"…서울 등촌1단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등촌1단지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단지 내 유휴 공간 활용 등 현안 논의 및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임대주택 입주, 임대계약 갱신, 하자보수 등 생활 속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병행 운영 □ ...
한 총리, "더욱 복잡·지능화되는 테러,선제 대비토록 신속대응체계 구축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점검- 테러방지법 및 혁신계획 이행상황 논의□ 정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오래된 과제에는 현실적 해법을 찾고,반복되는 위험에도 촘촘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공백 해소- (안건2)24시간 상황관리, 취약요인 집중점검으로 추석 연휴 안전 확보- (안건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 위험 대비, 맞춤형·선제 방역 강화【관련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직접 찾아가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오늘(16일) 수도권 공직자 200여 명 대상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 실시- 반부패 법령·갑질 예방 교육 및 청렴 연극·판소리 공연 등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오늘(16일) 서울 공덕...
"필요한 생활정보, 일일이 확인하지 않게"…전입신고 시 종합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 국민권익위,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마련, 지방정부 등에 권고 -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에도 생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 마련 □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은 지역의 각종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등 생활에 필요...
- 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 대상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국내대리인 민원처리 미흡 사업자에 실질적 운영 개선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이하 '처리방침 평가')' 미흡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
'달리는 국민신문고', 태백·영주·진천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 강원 태백시(16일)·경북 영주시(17일)·충북 진천군(18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16일), 경상북도 영주시(17일), 충청북도 진천군(18일)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